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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혼선 - 경제논리에 의한 정부의 출산 정책의 혼선과 부작용


[서구화의 부작용]
최근에는 갑작스런 서구 문명의 여파로 우리사회는 심각한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몇가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혼률의 증가, 급속한 저출산, 지나친 학구열, 세대간의 갈등 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빨리빨리]로 통하는 우리나라의 급한 성정과 시기와 질투심도 한몫한 것이겠지요.
거기다 내실보다는 겉치레에 치중하는 민족성도 곁들이구요.
옆집보다 뭐든지 낫게 보이고 싶은 심정에 빚을 내서라도 내세우고 싶어합니다.

할부를 해서라도 옆집보다 자동차도 나아 보여야 하구요.
옆에 사는 친구보다 핸드폰도 최신형이라야 합니다.
그런 심리를 부추기다 보니, 어느새 아이티 강국이라는 칭호도 얻게 됩니다.

번듯한 소프트웨어 하나 없는 나라이면서도. 인터넷 회선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혼률은 높은 쪽에서, 출산률은 낮은 쪽에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나라의 전통과는 전혀 무관한 서구 문명의 부작용입니다.

아마도 몇천년을 이어온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서구문명과 미국으로 바뀌면서 생겨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풍토는 선악을 구분 못하는 아이들이 어른을 모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서구의 자유결혼과 이혼의 문화가 아무런 여과없이 받아드리는 입장입니다.

[저출산 정책]
저출산 정책은 출산률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한 정책이었습니다.
3공화국에서 빈곤한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저출산 정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출산 정책은 빈곤국가인 우리나라의 아둔한 경제관료들의 경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거나 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니, 먹는 입을 줄여 살아보겠다는 식의 정책이었지요.
그로 인해 갖가지 말장난 식의 구호로 저출산을 유도했습니다.
이에 동조한 국민들은 앞 다투어 저출산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서구에서 보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높은 것은, 미개한 나라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아울러 다른 집보다 아기를 많이 낳게 되면, 자신이 미개한 사람이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않는 것도 경쟁적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경쟁심과 빨리빨리 심리에 급한 성정의 국민성에 불을 붙인 결과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 고령화라는 문제까지 비화합니다.
출산율은 적으니 상대적으로 노인층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출산정책]
인구의 급격한 비율의 변동에 당황한 나머지, 이번에는 다출산을 위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나쁜 부분만을 답습해온 국민들에게는 아직 잘 먹히지 않는 정책이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화살은 고령화로 귀결됩니다.

[고령화 정책]
정부에서는 이전의 저출산 경제 정책을 이번에는 노인층으로 돌립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문구로 세대간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이루지 못하니, 그 화살을 세대간의 갈등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 100명당 노년층으로 인한 부양인구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시각입니다.
여기서 생산가능 인구는 15-64세까지로 보고 부양인구는 65세 이상으로 봅니다.  
이는 경제정책 부재로 인한 책임을 노인층으로 돌리는, 무능한 경제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75세 이상의 노인분들도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이가 더 많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책임을, 노인층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경제  정책입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고령화로 인한 부담되는 인구로 취급하는 정부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아울러,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얄팍한 말장난으로 경제정책의 부재를 피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령화라는 이상한 논리로 세대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정책은 지향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노인층들의 노력으로 일제와 6.25의 참담한 생활을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