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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 치중하다보면 끝도 없이 그일에 치중하는 민족적 특성을 지닌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는 어느 정도선에서 적절히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경우 신나게 달리다가도 너무 과속한다 싶으면, 적절히 브레이크를 걸어주어야 안전도 보장되고, 생각지 못한 위험이나 주변의 다른 차량과 접촉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신나게 엑셀레이터만 밟다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다른나라보다 우월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의 첫번째가 아마도 저출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아제한정책이 브레이크가 고장나 아이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중의 하나는 빈부격차의 심화일 수도 잇습니다.

[저출산의 원인과 결과]
현재의 인구수를 유지하기위한 적절한 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37개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1명 미만인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이는 OECD 회원국 뿐 아니라, 전세계 198개 국가중에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1960년도까지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나 출산율이 6.1명이었다고합니다. 1960년 박정희 정부에서 산아제한 정책으로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출산율이 5.2명, 1971년까지는 출산율이 4.7명으로 줄게 됩니다.

1970년대에 실시한 가족계획 등으로 1978년도에는 출산율이 2.4명으로 줄게 되고, 전두환 정권때인 1982년까지는 경기호황 등으로 2.7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1980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영향으로 1984년에는 1.7명수준으로 떨어지고, 1987년에는 1.5명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996년 김영삼정부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2001년 1.3명으로 시작해 2017년에는 1,0명수준에서 2018년에는 0.98명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다시말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앉는 민족성에, 자율 가속시스템이 작동한 덕이 아닌가 합니다.

[근본적 원인]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장려금을 준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해결책이 될까요?  지금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예 결혼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결혼이라는 보편적인 제도가, 부유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전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감히 결혼을 할 엄두조차 못내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 상황]
최근에 우리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자본주의 발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소득의 50.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2004년 40%대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에 과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상위 10%의사람들이 전채 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50%미만의 소득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하위 20%의 가구 소득이 전년 동기대비 17.7% 더 줄었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2017년 4분기에 한달에 100만원 벌던 가구가 2018년 4분기에는 한달에 82만3천원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적으로 빈곤층은 더 죽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없나?]
소득 상위 10%의 집단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구조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고학력자 위주로 모든 사회시스템을 설계하다보니, 막상 하위 계층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서의 고학력자는 대학이상을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고시든 특정한 시험이나 통관의례를 거친 사람들을 우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통관절차에 100명이 필요한 경우, 운좋게 100명에 속하는 경우는 특별한 귀족의 대접을 받게 되고, 그런 의식을 통과하지 못한 101번째 사람 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반드시 큰 가치가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이 그런 것처럼 포장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정부관리들이 국민을 개돼지라고 본다는 말까지 하겟습니까?

부의 공평한 분배가 최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의 분배 방식이 현재처럼 되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소득 상위 계층의 속하는 부분을 줄여, 하위계층으로 분배를 해야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소득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포스팅해 보기로 합니다.